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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선의침해 (Innocent Infringement)
  Poster : admin     Date : 13-01-03 08:07     Hit : 4868    
1976년 저작권법 504(c)(2)에 따르면 "침해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defense)이 되지는 못한다. 비록 "침해의도"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의 사유가 되지 못하기는 하나, "침해의도"가 없는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은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최대 200불까지 낮출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을 전액감면 처리할 수도 있다. 저작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고는 침해가 일어난 작품당 750~30,000불 사이의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을 요청할 수 있는데, 피고가 선의침해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750불 이하로 또는 최대 200불까지 낮출 수 있는 재량이 있다. 반면에 "고의적"인 침해가 입증되었을 때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최대 150,000불까지 올릴 수 있는 재량 또한 법원은 가지고 있다.

선의의 침해는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1) 피고의 작품이 원고의 작품을 베끼기(copy)는 하였으나, 무의식적이고 선의(in good faith)에 의하여 원고의 작품이 소스(source)였다는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베끼는 과정이 발생하였을 때;
(2) 피고의 작품이 제삼자의 저작권침해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때;
(3) 피고가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원고의 작품을 베끼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었을 때.

"침해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1) 몰랐을 뿐 아니라 (2)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1) 신의성실(in good faith)에 입각한 믿음이었으며 (2) 그러한 믿음이 합리적(reasonable)이었다라는 것도 입증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주로 (1)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해서 몰랐으며 (2)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자마자 피고가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로 제한된다.


Written by 채희동 특허변호사 (hdchae@ewpat.com)
Key words: 저작권, 미국저작권법, 선의침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신의성실, 법정손해배상, innocent infringement, statutory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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